by류성 기자
2020.05.26 15:58:49
"국가재난 볼모로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는 상황"
대한약사회 "경제적 논리 앞세워 환자 건강권 훼손"
[이데일리 류성 기자] 전국 약사들의 권익단체인 대한약사회는 26일 정부의 원격의료제도 도입 추진을 반대하고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염증 예방 관리기반 구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 일각에서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시민단체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반대해왔던 원격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구나 이를 신종 ‘한국형 뉴딜’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국가재난을 볼모로 하는 자본의 논리가 득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어 “비대면은 대면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원격진료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면서 “이는 재난을 핑계로 자본의 논리가 하고 싶은 일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서비스산업선진화법’과 다를바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 19로 인해 허용된 전화처방의 경우 대부분 의사의 판단하에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로 이미 오랫동안 추적 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의 재진 약물 처방 등이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전화처방이 곧 원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행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약사회는 또 “비대면이 무조건 절대 선이라는 생각에서 무모하게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워 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려면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의료를 산업으로 몰고 가는 시도는 국민건강을 위해 용납될 수 없다. 비대면을 강조함으로써 붕괴될 의료제도 시스템은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는 원격의료 도입을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을 강조하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 단체는 “단순히 편하다는 것으로만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을 중심에 두고 판단할 때 일정한 규제를 통해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약사회는 “정부는 원격의료라는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감염증 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에 더 매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