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정지.."日, 화이트리스트 복원해야"

by김영환 기자
2019.11.22 18:42:18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 결정을 잠정 정지한 데 대해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이라고 일본 측에 대한 요구 조건을 명확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보면 수출관리정책 대화에 대해서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며 “거기서 말하는 수출관리정책대화라는 것이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및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절차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제한하는) 3개 품목에 대한 것도, 수출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수출관리운용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간에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과 WTO 제소 진행절차를 잠시 정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