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2%대 청년층 전용 전·월세 상품 나온다..無소득·신용 9등급도 가능(종합)

by장순원 기자
2019.05.22 16:04:40

최종구(오른쪽 첫번째)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오는 27일부터 13곳의 시중은행에서 금리 연 2%대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이나 직장에 관계없이 만 34세 이하라면 누구나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신용 9등급까지 대출 문턱을 낮춘데다 정부가 100% 보증을 한다는 점에서 은행이나 청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 자금, 전환대출 지원을 포함한 3종의 대출상품을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전용 전·월세 상품은 청년층 주거비를 줄여주려는 노력의 하나다. 과거와 달리 학교를 마쳐도 직장을 잡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득보다 주거비가 빨리 올라 청년층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청년 가구 중 208만 가구가 전·월세에 살고, 이 가운데 187만가구가 월세에 거주한다. 청년의 주거 관련 비용은 전세는 보증금 6014만원, 월세는 보증금 565만원에 월세 30만원이 평균이다. 청년층 80%는 이런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느낀다.

이미 버팀목전세 대출처럼 저리의 전·월세 지원 대출은 있다. 다만 이런 대출은 주로 연간 소득 5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해 어중간한 소득인 계층은 돈 빌릴 곳이 많지 않았다.

이번 청년 전·월세 대출의 특징은 지원 대상을 확 넓혔다는 데 있다.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면 대출이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 약 80%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용정보회사(CB) 신용등급 9등급까지 대출이 허용되고 소득이 없어도 대출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 상품은 정책상품이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빗겨난다.

대출한도는 전세의 경우 보증금 3억원 미만(수도권은 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보증금의 90%까지 대출된다. 단 최대한도는 7000만원까지다.

월세는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평균 사회진출 기간(6년)과 군입대 기간(2년)을 고려해 최대 8년 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이후 3년 또는 5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대환 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된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외, 월세 자금 2.6% 안팎에서 책정됐다.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월세는 다달이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등의 관리비용이 들어 전세보다 이자가 비싸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지원을 하고 은행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런 금리가 가능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총 1조1000억원 규모로 청년 전·월세 대출이 공급되어 청년층 4만1000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신용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1조1000억원 한도 내에서 신청한 순서대로 집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줄일 것”이라며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경제의 활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주택금융공사가 100% 대출보증을 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대출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일선 창구 직원입장에서는 실적평가(KPI)에 반영되는데다 신용 9등급까지 대출이 허용되고 은행이 지는 위험도 없어 심사를 설렁설렁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 사고가 터지면 결국 주금공이 떠안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전세대출을 포함해 각종 보증부 대출은 은행이 지는 부담을 확대하는 추세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은 보증비율이 90% 수준이다.

윤정한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본부장보는 “지금도 서민지원용으로 필요성이 크나 은행이 취급을 꺼리는 상품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도 “주금공이 보증을 전부 부담하는 대신 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춰 거의 원가로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비용이 높은 수도권에서 한도 7000만원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다. 부족한 보증금을 가족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결국 자금이 넉넉한 청년층이 아니라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 조건이면 지원자가 많아 대출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정이 어려운 청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정교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