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전 5기' 이시바 日차기 총리…대내외 당면 과제 산적(종합)

by방성훈 기자
2024.09.27 17:49:25

[이데일리 정다슬 방성훈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자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낙점됐다. ‘4전 5기’ 끝에 총재 자리를 꿰찬 그는 집권당 총재로 총리 자리에 올라 2027년 9월까지 3년 동안 일본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시바 신임 총재가 짊어진 짐은 만만치 않다. 대내적으로는 ‘비자금 스캔들’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고 당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내년에 어떤 미국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 대응 채비를 갖춰야 한다.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27일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일본 총리로 취임할 예정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사진=AFP)

자민당은 27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제28대 총재 선거를 개최했다. 1972년 이후 가장 많은 9명이 출마했지만, 사실상 자민당 간사장 출신인 이시바 신임 총재와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리조 전 환경상의 3파전 양상으로 치러졌다. 국회의원 368명의 표와 지난 26일까지 집계된 당원·당우 368명의 표를 더해 총 736표를 놓고 치러진 1차 투표에선 과반 이상을 차지한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선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181표)이 이시바 신임 총재(154표)를 앞섰지만, 결선 투표에선 이시바 신임 총재가 215표를 확보하며 다카이치 경제산보담당상(194표)을 앞질렀다. 1차 투표에서 9명의 후보로 흩어졌던 표심이 두 후보에게 재분배되는 과정에서 이시바 신임 총재에게 더 많은 의원들의 표가 몰린 것이다. 결선 투표는 국회의원 368표와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1표씩 할당되는 47표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원 투표 비중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2012년 1차 투표에서 55% 득표율로 1위로 결선에 진출하고도 의원 투표에서 밀려 아베 신조 전 총리에 패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그가 정반대 상황을 연출하며 역전을 일궈낸 것이다. 앞서 이시바 신임 총재는 2008년을 시작으로 2012년, 2018년, 2020년까지 총 네 차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오는 10월 1일 새 내각 구성과 함께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지명된다.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총리에 오른다. 임기는 2027년 9월 30일까지다. 일본 언론들은 “‘마지막 도전’이라며 결기를 다지며 선거에 임했던 이시바 신임 총재가 5번째 도전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짚었다.

다만 이시바 신임 총재가 마주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30% 초반까지 떨어진 자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NHK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 당시 자민당의 지지율은 41.2%였지만, 지난 6월에는 25.5%까지 급락했다. 이후 회복 추세이긴 하지만 9월 기준 31.3%로 여전히 낮다.

아베 전 총리의 암살로 촉발됐던 ‘통일교 게이트’에 이어 자민당 내 파벌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온 사실이 폭로된 탓이다. 기시다 내각은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통일교 해산 명령, 정치개혁, 감세 카드까지 꺼냈지만 지지율은 회복하지 못했다.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결국 이는 기시다 총리의 재선 불출마로 이어졌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뒤 가진 연설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었던 자민당, 공평공정한 자민당, 그리고 겸허한 자민당이었던 2012년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며 분위기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을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당초 보수 성향의 옛 아베파 의원들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에 대거 투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비자금 스캔들 이후 당내 개혁을 촉구한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일본이 17년만에 금리 정상화에 나선 상황에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실질임금 상승을 안정적으로 이뤄내 잃어버린 30년을 탈피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일본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대까지 상승한 상태다. 올해 하반기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경제성장이 실질적인 상승 궤도에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미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30년부터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030년까지가 경제구조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상황이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이시바 신임 총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지금은 디플레이션 경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대처를 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실행력, 결단력, 정책(추진)력을 갖고 강력한 내각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는 11월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는 점도 주요 대응 과제다. 미일은 전통적으로 동맹 관계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 북한 등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군사·외교·무역 등의 분야에서 갈등을 빚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을 개정하고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중국 군용기가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하고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자위대 발족이래 처음으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양측간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중국 심천에서 10세 일본인 아이가 중국인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역사 인식 측면에서 ‘비둘기파’로 분류되긴 하지만 자민당의 입장을 벗어나긴 힘들다. 이에 미국, 한국과 발맞춰 중국, 북한 등을 견제하는 동맹 중시 노선을 지속할 전망이다. 즉 한국과는 관계 개선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위상을 역임한 만큼, 방위력 강화와 개헌은 기시다 총리보다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외교·안보와 관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면서 동시에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분열·대립이 아닌 협력 기조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