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액트지오 세금 체납, 계약 시 몰랐다…죄송”

by이재은 기자
2024.06.10 21:51: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업체 액트지오(Act-Geo)와 계약할 당시 법인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며 “정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드사이드’ 철수 논란, ‘액트지오’ 분석 의뢰 배경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법인 자격과 관련해 석유공사와의 계약 당시에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 죄송합니다만 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텍사스주 법상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향후 시추탐사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추 위치는 궁극적으로 석유공사에서 정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추 위치와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와 돼 있다”며 “액트지오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시추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인 책임은 석유공사에 있기 때문에 결정은 석유공사가 한다”며 “액트지오가 자문을 받아 석유공사가 결정하며 액트지오에 추가적인 자문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 기존 용역 계약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석유공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액트지오의 당시 체납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었다”며 “(체납 이유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차례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