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 "'이재명 방탄'과 똑같아…최대 아킬레스건"

by이상원 기자
2023.12.28 18:00:05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에서 즉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총선을 4개월 앞둔 국민의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윤 대통령의 1호 가치관인 ‘공정과 상식’마저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이 추구해온 가치와는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됐다”며 “유죄다 무죄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 대통령이 판단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 헌법과 완전히 거꾸로 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로써 대통령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그간 ‘이재명 방탄’이라고 얘기해왔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방탄 비토권’과 다를 것 없다”며 “그 측면에서는 총선 때 특히 김 여사 특검법 비토를 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오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총선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위원장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 누가 받아들이겠나”라고 질책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안 그래도 김 여사와 관련한 ‘명품백 이슈’까지 커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계속 특검법 비토 이슈를 증폭할 것”이라며 “이게 윤 정권 최대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평론가는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또 김 여사가 수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시에는 국민의힘에서도 반란표가 적지 않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 평론가는 출범을 앞둔 ‘한동훈 비대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구를 못함으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의 성격은 이미 딱 ‘친윤(親윤석열) 비대위’로 규정된 것”이라며 “그 한계를 결국 못 벗어나는 것이다. 그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