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깎인 장병 생활관·피복 예산…"국방부 9천억 감액 안타깝다"

by장영락 기자
2022.05.17 15:31: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국방예산은 9815억원이나 감액했다. 감액 부문에는 장병 장구류, 생활관 개선 예산 등이 포함돼 “안타깝다”는 국회 비판도 나왔다.

사진=뉴시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조정된 예산 내역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올해 예산에서 이월·불용 예상액 등으로 1조643억원을 감액하고 기본급식비 인상액 1125억원을 증액했다.

국방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 공통 연가보상비·업무추진비 등 경비 271억원, 장비·물자·시설공사 등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불용 예상액 1조372억원 등을 감액했다.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해 장병급식 질 확보를 위한 급식비 1125억원은 증액했다.

이 장관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제한돼 이·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감액소요를 발굴하여 군사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자재 물가 급등을 고려한 급식비 인상을 편성해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병 장구류, 피복용 구입비, 병영생활관·식당 등 부속시설 건설비용이 대거 빠져 추경을 위해 국방부 예산이 지나치게 희생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출한 추경예산안에서 병영생활관과 식당 비롯한 부속시설의 건설비용, 피복용 구입비 등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접 관계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에 대해 국방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닌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국방부청사 이전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 새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정부가 이번 추경안 재원 조달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확보했으나 이 가운데 4분의1 정도를 국방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점을 비판했다.

감액 항목과 비율을 보면 ▲ 국지방공레이더 21.4% ▲ 이동형장거리레이더 66.4% ▲ TA-50 Block2 사업 9.3% ▲ C-130H 성능개량 사업 40% ▲ 병영생활관 신·개축 29.2% ▲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8.3% ▲ 개인장구류 59.6% ▲ 특수임무피복 27.5%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