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부모찬스 NO"…정의당, 고위공직자 6대 기준 제시

by박기주 기자
2022.04.19 16:15:21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19일 부동산 투기 등을 포함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부적격 판단 6대 기준을 발표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이날 “6대 기준을 토대로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자질과 능력,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제시한 6대 기준은 △부동산 투기 △성범죄 및 성평등의식 결여 △부모찬스 △각종 부정 및 비리 △이해충돌행위 △해당 분야 관련 능력과 전문성, 협치의지 결여 등이다. 해당 기준을 충족 시키지 못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정 운영을 하기에 부적격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다.

앞서 지난 18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인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에 대해 “검수완박 민주당에 맞설 호위무사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민생 현안들은 다 잡아먹었던 ‘추윤갈등 시즌 2’를 보고 싶지 않다”며 “대검동일체 완성으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로 몰고 갈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아빠찬스’ 논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출산하면 애국’이라는 등의 여성에 대한 저급한 인식만으로도 인선 자체가 여성을 향한 폭력 수준이다. 거기에 더해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아들의 병역 판정 논란까지 더해졌다”며 “특혜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의혹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도 밀어 붙이기식 인선은 국민 정서에 상처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사학 비리 옹호, 회계 부정, 학생을 향한 윽박 지르기까지 장관은커녕 교육인으로서의 자질도 없어 보인다”며 “‘세월호 진상조사위 국민 세금 낭비’라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더 말할 것도 없다. 8년 전 느꼈던 슬픔을 기억하고 있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진심이라면 적어도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인권 퇴행적인 후보는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