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생에너지 생산 OECD국가 중 ‘꼴찌’…고탄소 제품 설 자리 없다”

by문승관 기자
2020.07.27 15:41:1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꼴찌다. RE100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원천이 없다.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로 전기차나 수소차, 배터리 등 만들 수 있도록 대한민국 에너지 체질 바꾸길 바란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김성환·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체질 변화가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이원욱·김성환·양이원영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그린뉴딜 중요성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불과 4년 전만 해도 수소경제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에 와선 미래 전향적으로 바뀐 점에 대해 대단히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한국형 그린뉴딜 잘 돼야 한다”며 “목표는 지구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기 위해선 2050년까지 대한민국도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한 거대한 행진을 시작한 것”이라며 “수소차만 만드는 것을 떠나 수소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고 만들 수 있느냐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현대차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고 공장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그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대체로 70~80% 탄소 배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LG화학이 RE100을 선언했고 애플과 SK하이닉스가 203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곧 선언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RE100 불모지인 한국에서 좀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본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글로벌 탄소국경세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RE100 도입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그린뉴딜은 전 세계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유럽연합(EU)은 10년간 1380조 정도를 투자한다고 한다. 미국에선 하원에선 통과했지만 상원에선 통과 못 한 그린뉴딜 결의안이 있고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앞으로 4년간 2400조 들이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전 세계적 그린뉴딜 주요 담론화하는 이면엔 긴장해야 할 요인들이 있다”며 “유럽에선 탄소국경세 한참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1000조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EU 전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최대한 줄여 2050년까지 제로로 달려가는 상황에서 고탄소 제품 수입할 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국경에서 고탄소 제품에 대해 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결국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기는 결과”라며 “RE100이 환경 문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상 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즉, RE100 불모지인 우리나라로서는 고탄소 제품 수출 시 관세 장벽에 부딪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력시장의 경직된 요소를 바로 잡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재생에너지 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 제약은 없는지, 합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