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4법` 대치로 국론분열…범국민협의체서 논의하자"

by이수빈 기자
2024.07.17 16:55:3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를 향해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다. 당장 ‘방송4법’을 처리하는 것을 연기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두 달간 집중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내부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했다.

‘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된 만큼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하게 방송4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우 의장에게 18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오는 24~25일 이틀간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숙의도 제대로 안 된 정쟁 요소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 강행하려는 모습만 보인다”(추경호 원내대표)며 방송4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7번이나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에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종사자,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통위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다음주 목요일인 25일까지 여야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18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