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육성' 법안도 결국 폐기…경제계 탄력 '불투명'

by조민정 기자
2024.05.29 17:50:4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쟁으로 물든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끝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법안이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선진국들이 ‘경제 안보’로 꼽히는 자국 산업에 앞다퉈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적지 않는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계가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9일 재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8일 통과된 법안은 단 5건으로 이중 경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주요 경제 법안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포함해 폐기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경제 법안으로 꼽힌 K칩스법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 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만 349건에 이른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안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2030년까지 연장하자는 게 골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됐다.

K칩스법은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공백 상태에 들어선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고 해도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통상 법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정부는 법안 발의와 별개로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K칩스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도 폐기되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망 특별법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내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와 AI 산업에 절실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를 저장할 시설을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기업에 필요한 법안으로 꼽혔다.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서며 합의에 이르렀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도 각각 8건, 3건 발의됐지만 모두 사라진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진흥하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두고 경제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가장 희망하는 법안으로 ‘K칩스법’을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