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유권자 45%는 국민의힘 선택…"독주하면 역풍"

by이수빈 기자
2024.04.17 19:16:15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이 4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게 됐다.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지만 총선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절반에 가까운 반대 표심을 생각하지 않고 지난 21대 국회처럼 독주를 이어갔다간 다시금 민심의 반발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가 전국에서 얻은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50.48%, 국민의힘 45.08%로 득표율 차는 5.4%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권심판론’이 선택받았다며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준비 중이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필두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도 45%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등에 업고 독주를 했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 21대 국회다.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으며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03석을 얻으며 개헌저지선 확보에 그쳤다. 당시에도 지역구 득표율은 민주당 49.91% 대 국민의힘 41.46%로 8.5%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상대를 지지했던 41%의 국민을 잊은 채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했고, 동시에 나머지 17개 상임위원장 모두 독식했다. 이어 낙태죄 보완입법 등의 민생 법안보다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

1년 2개월 동안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입법 독주와 일방적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 대 7로 하기로 했지만 여론은 돌아서지 않았고 민주당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에서 패했다. 이를 두고서 제21대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오만’이 그 원인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거머쥔 제22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21대 국회와 같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제22대 국회 개원 후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전문가는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국회처럼 강대강으로 싸우고, 야당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 걸 하는 만큼, 국민의힘도 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