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벼랑 끝"…정부, 19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 (종합)

by박기주 기자
2024.02.06 15:50:13

[이데일리 박기주 황병서 기자]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년 후 의사의 수를 1만명 충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총파업을 포함한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언급하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년 입시부터 5058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입학하는 의대생들이 2031년부터 현장에 투입도고,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의대 정원은 ‘필수 의료 위기’를 배경으로 한 만큼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해왔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가 의료계의 반발로 물러섰지만, 정부는 다시금 정원 확대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며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다만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다. 이필수 한국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하면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의료계가 제안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300~400명 수준, 이번 정부의 발표와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의료계가 총파업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있으면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즉각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총파업 등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가장 강력한 비대위가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도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총파업 강행 시 회원과 전공의 등의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어제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등의 파업 집단행동 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결의가 됐다”며 “전공의 선생님들과 예비 의사가 될 의과대학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의대정원 문제는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하는 데, 정부가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의협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유연성을 가지고 의정협의체를 대해달라, 마지막 정부에게 말하는 메시지”라고 했다. 아울러 “(파업에 돌입할 경우에도) 정부가 중간에 타협점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료계와) 타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의료계가 협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