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실질 부담 굉장히 커"…개편 속도 내나

by공지유 기자
2023.11.13 16:30:14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13일 “명목세율도 높고 실질적인 부담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024년 예산안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명목 최고세율이 제일 높다는 말은 맞지만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라는 표현은 틀렸다’라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세율 비교를 위해서는 과세 방식, 구간, 공제 등을 따져 실질적 세부담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라며 “지난해 기준 과세표준이 15조6000억원이고 과세가 4조9000억원으로 31.4%로, 명목최고세율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라며 명목 최고세율 기준 비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점을 언급하며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를 (스웨덴만큼) 걷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의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어떤 세목은 과다하게 높고 어떤 세목은 낮고, 또 국민 각자의 이해가 있다”라며 “현행 체계가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다 건드리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 상속·증여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기업을 승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당해 분할납부기간을 나눠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며 “개인재산 상속과 기업 상속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기업 승계 상속·증여와 관련해 지난해에도 요건이나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고, 올해도 추가 개정안을 냈다”라며 “분할 납부도 정부안에서 (증여세를)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서울시의 김포 편입 시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막아야 한다’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주민과 지자체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단계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며 “의견 추이를 저희들이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