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억' 혈세 날릴 판…발사대 근처도 못 간 K-위성

by김형욱 기자
2023.09.18 18:54:5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작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719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러시아에서 진행하려던 우리 위성 2기 발사 계획이 2년 가까이 지연 중이다. 러시아 측에 지급한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고 대체 발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6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인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용역 및 부대비용 예산집행 현황’에 따르면 당국은 이 두 위성 발사를 위해 지금까지 총 719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발사 대행 용역비용에 연구진 인건비·활동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해 아리랑 6호에 464억원, 차세대중형위성에 255억원을 각각 투입했다. 전체 용역비용(각각 747억원·414억원)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를 통해 이 두 위성을 발사하려는 계획은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리랑 6호는 당국이 수명이 다하는 5호를 대체해 한반도 지상·해양을 관측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3835억원 규모로 추진해 온 다목적실용위성으로, 원랜 작년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를 현지에서 발사 예정이었으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측의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당국은 올 5월 프랑스 아리안스페이스와 새로이 계약을 맺고 2025년 6월 발사를 목표로 한 대체안을 추진 중이다.



차세대 중형인공위성 2호 발사의 상황도 좋지 않다. 국토 정밀 관측을 목적으로 2018년 1158억원을 투입기로 한 이 프로젝트 역시 작년 하반기 러시아 발사체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한다는 기존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당국은 2024~2025년 중 발사를 목표로 대체 발사 계획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현 시점에서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발사가 정확히 언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 러시아 측으로부터 기존 지급액 일부를 반환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뤄진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는 현재 진행형이고, 전쟁은 장기화하고 있다. 러시아 측과의 계약 내용에 ‘(계약 미이행시) 향후 발사 기회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러시아 측이 향후 추가 비용 없이 위성 발사 용역을 수행해줄지는 미지수다.

박완주 의원은 “연구진의 수년 노고가 빛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미 719억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된 만큼 다부처의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계약금 반환 대응과 대체 발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