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롯이 기술적 판단으로 대안 도출…외압은 없었다”(종합)

by박경훈 기자
2023.07.13 17:09:14

[양평=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사이자 대안노선을 제시한 민간용역업체가 “외압은 없었다. 기술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며 강상면 종점안 도출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도 사업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여서 사전에 장관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13일 경기 양평군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에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13일 경기 양평군에서 진행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현장 브리핑에서 “강상면 종점안이 적합하다는 국토부 의견은 없었고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다”고 밝혔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설계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지난해 1월 국토부가 용역 과업지침을 세워 용역지시서를 작성했고 입찰을 통해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용역을 공동 수주했다. 지난해 3월 용역을 시작해 2개월 후인 5월 예비타당성조사(원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다.

이 부사장은 “나들목(IC) 설치와 환경 피해 최소화, 종점 위치의 적절성, 교통량 등 4가지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판단해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며 “양평군이 제안했던 1안인 강하면 운심리에 강하 IC를 설치하고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은 IC를 설치하기엔 도로 형태가 맞지 않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IC를 설치하기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해당 도로를 가본 결과 산지를 따라 도로 형태가 꼬불꼬불했고 차를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았다.

이 부사장은 “해결 대안을 찾은 게 강상면이다. 4가지 쟁점을 해결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해 그 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서에선 현재 강상면 종점안이 아닌 남양평 IC 밑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사전 자문을 받고 현장 방문 끝에 남양평 IC 위쪽의 강상면 종점안이 적절한 부지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 부사장은 “두 곳의 토공구간을 검토했는데 남양평 IC 밑은 산지가 아닌 개활지라 접속이 좋긴 한데 주거지가 많았다”며 “민원 소지가 커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타 이후 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대안 검토를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양평이천고속도로는 예타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를 거치며 노선이 완전히 바뀐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예타안과 최종 노선이 바뀌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최근 20년간 진행된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서 예타를 통과했을 때의 시·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14건에 달한다며 조만간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공동으로 용역을 수주한 경동엔지니어링에서도 “대안 노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 계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원안보다 사업비를 더 감축하는 방향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예타 때보다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에게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강상면 종점안을 추진하는 것은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지만 지역 주민의 생각은 달랐다. 예타안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고속도로 종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양서면 청계2리의 박구용 이장은 “이 마을에서 원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 모든 싸움의 요지는 다 ‘돈’ 때문이다”며 “정치 논란이 결국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동네에서만 15년을 살았다는 박 이장은 “지금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마을 중심을 잘라버렸는데 새 고속도로 분기점(JC)까지 들어선다고 생각해봐라. 설사 진입로가 생긴다고 해도 반대다”며 “지금도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어르신들 불만이 많다. 조용히 살려고 왔는데 왜 이러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JC를 설치하면 또 교량이 들어서야 한다”며 “그 밑에 있는 집들은 (생활 여건이) 너무 가혹하지 않겠느냐. 고속도로가 마을로 들어온다면 여기 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