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 "IRA로 한국 등 부당한 피해 입어선 안 돼"

by박종화 기자
2023.03.29 17:16:22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부당한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IRA가 한국 등 동맹국과 정치·경제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따르면 외교위원회는 이날 마이클 맥콜 위원장과 영 킴 의원(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 명의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IRA가 제정된 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보조금과 최종 조립 요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동맹국이 이 법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IRA는 북미 내에서 최종조립을 하고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광물을 일정 비율(2023년 기준 40%) 이상 사용하고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977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한국 등의 자동차·배터리 업계에선 IRA에 맞춰 단기간에 공급망을 재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교위 의원들은 “미국은 현재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경제적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며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경제력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중요할 동맹국을 잃을 만한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우호국과 협력해 우리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고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외교위 의원들은 옐런 장관에게 국무부·상무부와 논의해 IRA가 한국 등에 미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30일 발표될 IRA 세액공제 세부지침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도 IRA가 정치적 우호국에 미칠 파장을 줄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은 28일 일본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정’을 맺었는데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산 광물을 쓴 전기차 배터리에도 IRA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미국은 역시 FTA 미체결 상태인 영국·유럽연합(EU)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