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檢 송치에…"섬뜩한 사정 칼날, 정치적 의도 다분"

by박기주 기자
2022.08.29 18:06:4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취임 첫날 경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대문 주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우리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한 경찰의 행태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의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 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 요식만 갖춘 수사인가.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고, 경찰의 요청에 이 대표가 서면 답변한 것 외에 관계자 조사조차 안했다”며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선거법 위반인가. 결국 경찰에게 무엇이 진실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애초부터 진실이 무엇이든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더욱이 국회 국토위 답변이 선거법으로 묶을 수 있는 사안인지 의아하다”며 “선거법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민주당은 사정기관의 본분을 저버린 경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백현동 특혜 의원은 성남시가 백헌동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됐고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 이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용도변경으로 민간업자가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2014년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반려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 대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음달 9일인 공소시효 고려해 빠른 시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