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기술·관리 조치’ 토론회 11일 개최

by김현아 기자
2022.05.09 17:36: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1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전 국민을 공분케 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에게 부과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유튜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검새하면 생중계된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의 천혜선 연구위원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시행현황」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가천대 최경진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각 계의 전문가들과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는 신한대 황만수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센터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용성 책임연구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영아 변호사, 네이버 손지윤 정책전략총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김여진 활동가 등이며, 유튜브 중계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신속한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용자의 입장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