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장관 후보자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 아직 이르다”

by최정훈 기자
2021.05.03 17:01: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진 고용보험기금에 대해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선 임금 격차 해소 등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차려진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 열린다.

안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실업급여 지출액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논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 후보자는 이어 “상반기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모성보호급여와 고안직능 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한시사업 종료, 효율성 또는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규모 조정,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타 회계 이관 등을 통해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도개선,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강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질의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안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올해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등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임금노동자 생활안정과 고용·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정부가 공공일자리 창출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감안해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미래세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반드시 경제주체간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일자리 기회 확대’와 노동자의 기본권익이 보호되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를 위해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에겐 유망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계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