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SH, 폭리 의혹 엉터리 해명으로 일관”

by박태진 기자
2021.03.17 13:48:4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지적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가 폭리 행태에 대해 SH가 해명하자 엉터리 해명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지적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국민주택 아파트 분양가 폭리 행태에 대해 SH가 해명하자 엉터리 해명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소형 국민주택 분양하면서 엄청난 땅값 폭리를 취한 SH의 문제를 지적하자, SH가 해명을 내놨다”며 “한마디로 땅값 폭리는 인정하지만, 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고 발생한 수익은 임대주택 손실 메우는 데 쓰였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S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의 경우 가구당 땅값만 1억6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날 밝혔다. 그 결과 오세훈 전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는 박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는 것이다.

SH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분양가격은 법에서 정한 분양가상한금액 내에서 단지특성 및 주변여건 및 시세, 공공성, 분양성,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하 의원이 지적한 단지 간 택지비 차이는 서울시 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공급 시기,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SH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두 가지 다 엉터리 변명이다. 첫째, SH는 폭리를 취하려고 법을 멋대로 해석했다”며 “SH가 근거로 든 것은 하위 ‘지침’일 뿐이고, 지침보다 상위법은 소형국민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소형주택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상위법은 무시한 채, 하위 지침 핑계만 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폭리가 불가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오 시장 시기가 박 시장 시기보다 두 배나 많았다”며 “SH가 의원실에 제출한 15년간 임대주택공급량을 보면, 오 시장 5년간은 3만2000가구인 반면 박 시장 9년은 2만9000가구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각각 6400가구, 3200가구로 딱 절반”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SH는 거짓 해명 그만 하고, ‘저렴주택 공급’과 ‘집값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제대로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