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찰, 경찰 수사권 남용 통제 위해 탄생"

by전재욱 기자
2017.04.07 15:10:04

김수남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에 신축 개청한 서울동부지검을 찾아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면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각국을 비롯해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검찰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철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OECD 국가 중 가장 최근 사법제도를 바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도 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장의 발언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및 영장청구권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중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