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혁신당 대표대행 `반헌법행위특위` 구성 제안

by김유성 기자
2025.02.12 14:36:5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국회연설에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권한대행은 “명태균 의혹은 내란 감행의 비밀을 풀 열쇠이면서 선거 여론조사 조작을 수사해야할 이유”라면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에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수사가 필요한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권한대행은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내란 세력을 잉태하고 배출한 권력기관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지난 70년간 권력 주변부에 있다가 현 정권에서 스스로 권력이 됐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힘이 빠지면 바로 뒷목을 물어 뜯을 것”이라면서 “조국혁신당은 국회에 검찰개혁 4법을 제출해 놓았다. 2월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번 22대 국회 혁신당의 숙원인 다당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권한대행은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제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극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도 여기서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또 “유신정권이 국회 진입을 좁히기 위해 높였던 교섭단체 기준을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건전 보수가 극우 세력에 포획되지 않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김 권한 대행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소상공인과 청년 중 소액 연체자의 부채 탕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급한 집에는 요긴한 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숨통이 될 것”이라며 “돈이 돌면서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창당 한 달만에 정권심판 쇄빙선으로 민주진보진영 총선 승리를 견인했다”면서 “내란 국면에서도 얼음을 깨고 나아가겠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승리의 쇄빙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