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임박…이달 하순 발표”(종합)

by박태진 기자
2024.03.05 16:53:4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국경을 넓혀 실익 있는 글로벌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협상 중으로 타결이 임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내년도 R&D 예산을 혁신선도형 R&D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혁신선도형 R&D 협의체를 구성, 내주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R&D 중장기 계획과 투자 방향,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특히 개혁안으로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R&D △스타이펜드(Stipend, 국가 연구개발 참여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먼저 글로벌 R&D 협력을 위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눈앞이라고 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1984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 다자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으로, 개별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연구혁신 사업을 EU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박 수석은 “오는 3월 하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일정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EU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도 R&D 예산 증액 방향과 관련해 “혁신 선도형 R&D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혁신 선도형 R&D 사업의 협의체를 구성해 이쪽에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표 사업들을 엮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혁신 선도형 사업에 내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과기수석실 인공지능비서관실에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고대역폭 메모리(HBM), 지능형 반도체(PIM), 인공지능을 위한 한국형 그래픽처리장치(GPU), 저전력 AI 반도체 등을 다 엮어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첨단바이오비서관실에서는 여러부처 및 기관에 분산돼 있는 기존 바이오헬스 사업에 신규 R&D를 엮어 AI 기반 신약설계 등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전략기술비서관실은 양자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과 투자 방향 안건은 다음주에 대통령에 보고하고, 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박 수석은 R&D 예산 투자시스템개혁과 관련해 “정부 R&D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 즉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내년도 R&D예산은 늘어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략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각 부처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하는 단계를 거쳐야 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다. 그는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이 있어 추가 예산 편성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