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전 깎고 태양광 늘린’ 예산안 단독 처리…與 "이념편향적"

by경계영 기자
2023.11.20 17:17:3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여야 합의한 내용 그대로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가히 군사 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반발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들 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이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 없이 예산안이 의결된 데 대해 이재정 위원장은 “오늘 마련된 예산안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했다”며 “조정되지 않은 내용만 별도의 안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증액과 원자력 예산 감액, 에너지바우처 증액 등 17개 사업에서 (여야) 의견차가 컸다”며 “중기부에서도 원전 연구개발(R&D)에 많은 위원이 감액을, 소상공인 성장 지원 관련해 증액을 각각 주장했지만 여당에서 수용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예산안을 보면 정부안에 비해 산업부의 경우 2조1926억원 증액됐고 1875억원이 감액됐고 중기부의 경우 감액 없이 3조3928억원이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원,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R&D 사업비 333억원 등 원전 관련 예산이 전액 깎였다.



이와 달리 금융지원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은 4500억원가량 증액됐고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관련 예산 6948억원도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 사업 지원 예산이 127억원 증액됐다. 이뿐 아니라 중기부 소관 원전 R&D 과제 예산 208억원이 감액된 반면 소상공인 성장지원예산이 1조8893억원 추가됐다.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면서 “‘원전 무조건 삭감’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목적의 단독 처리를 위해 무소불위의 의석수를 앞세웠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우고, 거대야당의 이념편향적 예산만 챙기겠다는 사실들이 확인됐다”며 “거대야당은 정부 부처가 예산안 증액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힐 수도 없게, 정부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생략하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