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文정부 홍남기 조사에 반발…"최경환 먼저"

by김범준 기자
2023.10.26 16:15:5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감사원이 소환 조사한 것을 두고 불만을 표출했다. 국가 경제와 재정 전망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정면 앞줄 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홍남기 전 부총리를 국가 채무 축소 의혹으로 감사원이 감사한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전 정부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더이상 새롭지 않다. 아마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감사원은 전 정부 감사하다가 끝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도 올해 세수 추계를 낙관적으로 해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다”면서 “경제 전망도 해석에 따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감사원이 이런 것을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장기 국가 채무 비율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내놨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홍남기 부총리가 아닌 당시 최경환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그는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나라 최초 ‘장기 재정 전망’이 나왔는데,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시나리오가 2개였고 38%에서 62% 수준으로 전망했다”면서 “또 2020년 9월 발표한 장기 재정 전망에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3개 시나리오로 나눠 64.5%에서 81.1%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5년 사이에 너무도 큰 차이가 난 걸 알 수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홍남기 부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제가 봤을 땐 차이 발생에 대한 합리적 이유는 인구, 거시 변수, 대내·외 환경 변화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마치 조작한 것처럼 (홍 전 부총리를) 소환하고 특정 언론에 흘리는 감사원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 지난해 세수모형 변경에도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한 것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 대해 기재부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는 여러 관련자들에 대해서 함께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더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답변을 아끼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한 의원이 “지금 홍 전 부총리 외에도 다른 기재부 직원들도 (감사원에) 소환되거나 조사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확인하자, 추 부총리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아무래도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의 질의 후, 기재위 여당 가사 류성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금 5년 단위 중기계획인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국회에 제출되고 공표돼 있지만, 그보다 더 장기계획을 기재부가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까지 수립된 장기계획을 오후 국감 시작하기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