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6.29 18:32:29
국회, 방위산업의 날 제정법 추진…곧 처리 전망
방위산업 중요성 알리고 방산인 자부심 고취 취지
당초 '대한식 소총' 시범 사격회 날인 10월 11일 제안
국회 논의서 거북선 첫 실전 투입 날 7월 8일로 변경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위산업의 날’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2월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의 날 제정 법안(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은 방위산업이 국가안보 강화와 국민경제 진흥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방산비리’ 등 부정적인 인식으로 방산업계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적극적인 방산정책이나 민관 협업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그간 별 주목을 받지 못해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방산수출 확대로 인한 관심 고조로 지난 4월에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당초 방위산업의 날을 10월 11일로 제안했다. 1952년 10월 11일 부산 소재 육군 조병창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들어낸 무기체계인 ‘대한식 소총’ 시범 사격회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방위산업의 시초로 기념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식 소총은 비록 양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제 막 독립을 쟁취한 우리 민족의 절박함이 담긴 연구개발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 날짜가 7월 8일로 변경됐다. 10월은 국군의 날 행사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과 겹친다는 이유에서였다. 7월 8일은 이순신 함대에 새로 건조된 거북선이 처음으로 참전한 날이다. 거북선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7월 8일(음력 5월 29일) 사천해전에 처음으로 실전 투입돼 왜군 함대 13척을 전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연말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매년 우수 방산업체 포상을 하고 있는데,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 때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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