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역사 속으로…‘한국부동산원’ 닻 올랐다

by김미영 기자
2020.12.10 14:45:26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감정원이 10일 한국부동산원으로 새출발했다.

부동산원은 이날 대구혁신도시 본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닻을 올렸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감정원의 새로운 명칭이다.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 2016년 9월 1일부터 ‘한국감정원법’ 제정·시행에 따라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뗐지만 사명엔 지속적으로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대국민 서비스에 혼동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을 지난 5월 개정, 51년 만에 이름을 바꿨다.

제정된 한국부동산원법엔 △주택 등 건축물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자문 등 도시·건축·부동산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부동산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감정업무 대신 새 업무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기존의 주택·주거 동향조사, 주택공시 가격조사, 지가조사 등에 더해 ‘청약홈’ 운영 등 주택청약시장 관리를 새롭게 맡았다. 민간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위탁 수행했던 업무를 올 2월부터 넘겨 받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로또청약’ 열기가 고조되면서 청약관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다.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감정원 내 설치한 실거래상설조사팀, 부동산교란행위신고센터 등도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등에서의 공사비 검증업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단지의 택지비 적정성 검증 등 분양가 관련한 감시 역할도 강화했다. 신설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관리 기능을 더 확대해간단 방침이다.

김학규 부동산원장은 “지난 반세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플랫폼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