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5.04.30 17:19:50
정부, 강한 유감 표명…호혜적 협력은 지속
의회연설 중요하지만 종전 70주년 기념 연설에 ''기대''
외교적 고립 아니라도 외교적 부담 가중될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마치면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을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외교력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30일 새벽(우리시간)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선 아베 총리는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기대를 끝내 져버렸다. 반성은 있었으나 사죄는 없었고, 위안부와 식민지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피해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면서도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또 “우리의 행위가 아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면서도 역시 직접적인 사과의 말은 없었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에 대해 “인식도, 진정한 사과도 없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과거사 문제와는 별개로 상호 호혜적인 분야의 협력은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면서도 안보문제, 경제, 인적교류 등 상호 호혜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한일 관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일 관계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보·경제 상의 이익과 함께 한중일 3국 협력관계 복원과 정상회담 개최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입장 때문이다.
한미 관계의 정통한 한 전문가는 “아베 총리의 의회 연설은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었다고 본다”며 “과거사에 대한 부분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어느 정도 부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칼 프리도프 시카고국제문제협회 연구원도 3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총리의 발 빠른 대미 외교로 불편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온 셈이다. 우리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남아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만 본다면 아베 총리는 위기를 ‘영리하게’ 넘겼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향후 한중일 3국 관계와 대미 외교를 끌어나가는데 있어 한층 더 껄끄러워진 한일 관계를 관리·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도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