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野 단독 감액 내년 예산안 확정땐 동해가스전 개발 피해 우려”

by김형욱 기자
2024.12.03 16:22:4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사실상 이미 시작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이른바 대왕고래) 예산 전액 감액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우리가 우리 영토에서 부존자원을 확인해보겠다는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달 29일 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야당은 당시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을 줄인 수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장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이를 상정하지 않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극한 대치 중인 여아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내년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의 관심사는 가장 크게 줄어든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등이지만, 에너지 및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한국석유공사가 산업부 지원 예산 505억원을 더해 총 1000억원을 들여 이달 추진하려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감액 과정에서 이 예산 중 사실상 대부분인 497억원을 감액했다.

박 차관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는 온 국민이 그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에너지 안보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석유공사가 열악한 재무여건 속에서도 국가를 대신해 탐사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는 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는 올 6월 포항 영일만 일대 제8광구 및 6-1광구에서 최소 7개의 (유전·가스전 개발) 유망 구조를 발견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와 함께 석유공사가 본격화한 사업이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말 정부의 승인과 맞물려 이미 탐사시추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10일이면 시추선이 부산항에 도착한다.

그는 “사실상 시추 작업이 시작됐기에 정부 재정이 없다면 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해서라도 자체 방안을 마련해 계속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론상으로 대안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이달 중순 시작하는 동해 심해가스전 첫 탐사시추를 위해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 내 정박 중인 보급선 벤 네이비스(BEN NEVIS). (사진=석유공사)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추가 예산 편성을 기대했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지원사업 차질도 우려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입주기업은 이 지역 내 변전소 구축비용 2조4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은 입주 기업, 7000억원은 한전이 분담키로 하고 정부가 추후 이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기업 부담분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감액된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이 같은 논의도 어려워진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인프라 구축을 재정 지원키로 했는데, 이 역시 검토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산업이 처한 엄중한 현실을 고려해 감액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예산안을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부도 여당 및 대통령실과 별개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이어간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차관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산중위)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집중 토의했는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 유감”이라며 “(야당발 감액 예산안 확정을 가정한) 대안을 강구하기에 앞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