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사 기본급 최저 200만원…간부 이사 청소비도 첫 지급

by김관용 기자
2024.11.18 17:02:04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대표적인 국방정책 성과로 간부 복무여건과 처우 개선을 꼽았다. 국방부는 하사 1호봉 기본급을 2023년 176만원에서 올해 187만원으로 올렸다. 인상률이 6%로 일반 공무원의 2배 수준이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6.6% 인상해 200만원 이상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최대 100시간까지만 인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당직근무비도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7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당시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1만원에서 3만원, 휴일 2만원에서 6만원으로 공무원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에 머물러 있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에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당직근무비로 883억원을 신청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는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소대장의 지휘권보장과 임무수행을 위한 ‘소대지휘활동비’의 경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병사 1인당 월 2500원에서 2배인 5000원으로 인상했는데, 내년에는 6000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작전·훈련에 투입되는 간부들이 본인의 식사비를 별도로 지불하던 것을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간부 이사 화물비도 현실화하고, 인사이동 시 ‘입주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298억원이 내년 처음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초급간부 지원률 제고를 위한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을 월 18만에서 내년 36만원까지 늘린다.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도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30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간부숙소의 경우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000실을 확보한다.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을 지속 확대한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 3069억원 편성했는데, 이는 2022년(1016억 원)의 세 배 수준이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경계작전 개념과 체계를 혁신하고, 경계병력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감시 및 결심을 위한 AI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다족형 무인로봇 등을 도입해 무인 체계가 도입된 미래 경계작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이후 구현될 AI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경계부대 운용 모습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