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대출금리 중재 나섰지만…"금융권에만 부담" 지적

by최훈길 기자
2024.03.21 17:18:1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리스크 관련해 갈등 중재에 나섰다. PF 사업장 대출 금리를 놓고 금융회사와 건설회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PF 부실을 틀어막으려고 그 부담을 금융업계에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금융권 PF 연체율은 2% 후반대로 금융시스템 측면에서는 관리가능한 수준이지만, 고금리 및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현격히 악화된 PF 사업장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로 인해 금융 자금이 부실 사업장에 장기간 묶이게 되면서 건설사 및 금융회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설업계, 금융권과 함께 부실 사업장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 놓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부사장,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해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해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를 중점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을 개편해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고 부실 사업장 정리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PF 금리·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PF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나 금리를 요구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030210), 메리츠증권(008560), 메리츠화재(000060), 메리츠캐피탈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정상화 지원펀드의 조성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내달 중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업권 펀드를 2000억원, 저축은행 업권 펀드를 757억원 각각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지주 계열사 등을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 정리·재구조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부글부글 끓는 상황이다. 과도한 고금리 부담 때문에 정상 사업장마저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상화 추진 사업장까지 PF 금리 및 수수료를 과도하게 높게 요구하는 사례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건설업계는 “사업장별 옥석 가리기와 정리·재구조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PF 자금공급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금융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재구조화 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며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공급 등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공개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부동산 부실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는 “건설사는 부도 위기에 처해 지원을 요구하지만 금융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독당국 중재가 쉽지 않다”며 “금융사만 옥죄는 임시방편으로 갈 게 아니라 하반기 진짜 위기를 대비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