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선형 기자
2023.11.14 16:07:27
과기정통부 양사에 위원 적합 여부 의견 조회
20일 블랙아웃 시한 코 앞...양사 실무 협의중
현대 사장 바뀌어, 임기 초반 무리수 없을 듯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의 수수료 협상을 위한 ‘대가검증협의체’ 운영을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에 대가검증 위원의 적합성 여부를 묻는 의견조회를 진행하며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1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기정통부는 현대홈쇼핑과 KT스카이라이프 측에 대가검증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한 확인 및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위원들의 구성에 이의 등이 없는지 공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다. 답변 시한은 지난 13일 오후 4시까지였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양 사 답변을 토대로 위원 구성 및 협의체 회의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위원은 약 5~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각 사가 예민한 사안이고 공정성을 갖기 위해 의견조회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가검증협의체는 반복되는 홈쇼핑업계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협의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 강요 금지 등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기준(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값이 적정한 지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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