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대책 앞두고…건설사, 실효성에 '반신반의'

by박지애 기자
2023.09.11 18:03:16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미분양 리츠 매입 등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과연 공급을 촉진할 대책인지는 의문이다. 현재 상황은 치솟은 공사비 여파로 분양가 급증 등 지방 수요가 올 스톱 된 사업장이 늘어난 건데 이걸 어떻게 풀지가 관건일 것 같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착공·인허가 급감으로 당장 2~3년 후 주택공급난을 우려한 정부가 급하게 추석 연휴 전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대책안을 두고 건설사와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론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PF 만기 연장, 미분양 주택 리츠 매입, 공공택지 전매 등을 꼽고 있다. 수요 측면에선 오피스텔·단독·다가구·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주택 규제 완화 정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1일 “미분양이 이미 났는데 리츠로 사주겠다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사들이면 하도 말이 많으니 다른 카드를 꺼낸 것 같다”며 “민간 리츠를 통한 미분양 매입은 방안은 간접적인 유인책일진 몰라도 공급 촉진으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비 원가가 평균 전년보다 30~50%가 올랐다. 민간 건설시장은 평당 400만원 하던 게 550~600만원까지 치솟았으니 조합도 들고 일어설 만하다”며 “결국 서울처럼 수요가 꾸준한 곳은 우리로서도 착공하고 싶지만 공사비가 올라 수요가 있어도 제동이 걸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을 두고 유가와 원자잿값 상승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요인인 만큼 정부에서 개입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활성화와 어려움에 빠진 건설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분야에 주택공급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PF가 막혀 있다”며 “고금리로 PF이자 연체는 물론 PF자체가 동결돼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양질의 PF를 늘려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대규모 주택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브릿지론이 본PF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시중에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미분양을 매입해주는 방안도 실질적인 투자 수요가 살아날 수 있는 규제 완화책을 동반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오랜 기간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수요가 살아날 유인책이 필요하다. 결국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완화는 필수이고 더 나아가 지방과 서울의 집 한 채를 똑같이 보지 않는 차등적 정책이 나오면 그나마 투자 수요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올 추석 민심잡기용 대책이 아닌 건설사와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