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임명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임기 1년 남기고 사의 표명

by양희동 기자
2022.08.18 15: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1년(2023년 8월 15일까지)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사열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임의 변’을 통해 “오는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가 내정되면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제 거취에 대한 공식적인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우회적으로 위원회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압력도 가해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사열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과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정당 활동을 한 적이 없고, 전현희·한상혁 위원장 등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중립이 필요해 임기가 정해져있는데, 정권 교체만 되면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정치권의 수준이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성 있는 위원회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균형위의 전문성은 기획단 소속 직원들의 전문성으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며 “기획단 조직을 해체하는 것은 전문가들 없이 훈련병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겠다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 등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도체인재 양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과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역(逆)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해야한다”며 “정부 당국은 균형발전정책의 진정성을 보여,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등을 조속히 이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도 유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고,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며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부총리급 행정기구 격상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라 달라”며 “자문위원회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최소한 행정위원회로 바꿔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각 위원회 수장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해법 제시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대통령 자문위원장들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해야한다”며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고민하는 자리를 정권교체기에 분절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