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특위 첫 발…유류세 인하·식대 비과세 확대 속도전

by배진솔 기자
2022.07.26 17:14:45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여야가 합심한 `민생경제안정특위`가 26일 첫발을 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악재로 시름하는 서민 경제와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야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밥상 물가 지원 등을 위한 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회사진공동취재단)

류성걸 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토위 회의실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후 기자들과 만나 “29건의 법안 중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특위에서 합의를 완료하고 즉각 8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서민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급한 과제로 인식됐던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등은 오는 29일에 여야 합의로 의결을 할 예정이다.



이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역구와 주변 시민들을 만나면 `기름값 때문에 못 살겠다`, `밥상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월급빼고 다 올랐다` 등 고통스러워한다”며 “민생입법으로 국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을 줘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환 의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여러 파도가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만큼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향후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 29건 여야 합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