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기본소득 지원해야"

by권오석 기자
2020.09.10 15:51:2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윤희숙 의원이 키를 잡은 경제혁신위원회는 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보고회를 10일 개최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경제혁신위 주최로 열린 혁신 아젠다 포럼 ‘분열과 절망을 딛고 미래로’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등 3개 분과에 16가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한국형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는 ‘단일소득지원체계’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 관련 대출 규제 완화, 고용보험 제도개혁 등 민생·경제 분야 과제와 대안이 실렸다. 당내 경제통이자 ‘5분 발언’으로 화제에 올랐던 윤 의원이기에 이번 발표에 이목이 집중됐다.

단연 관심인 단일소득지원체계의 경우, 현 현금지원 복지체계를 완전히 재편해 중복을 없애고 중위소득 50%까지 해당하는 국민들에 소득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혁신위는 이러한 단일소득지원체계를 통해 전국 328만 5000가구·610만명의 인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필요한 재원은 연 21조원 상당으로 추산한다.

윤 의원은 “모든 국민이 가난이라는 상태에 있어선 안 된다는 의미”라며 “중위소득 50% 아래 국민들이 빈곤선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소득 부족분을 빈곤선 위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상대적 빈곤선(중위소득의 50%)에서의 1인 가구 소득은 월 88만원인데, 이 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의 소득을 채워주자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대출을 강화하고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국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접게 했다고 꼬집었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시내 주택공급을 막는 부동산 ‘대못 규제’를 개선하고 신도시,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획일적인 대출규제를 폐기하고 맞춤형 대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그로 인한 위험 부담은 ‘모기지 보험’(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을 통해 분산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LTV 기준은 계층,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무주택자는 집값의 10%(LTV 90%)만 가지고 있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CVC’(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허용, 고용보험법상 상시적 재정 수지 점검 및 재정악화 시 정상화 의무 명시 등을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주요 이슈에 대해 위원회가 먼저 내용을 제안하고, 당내에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진지한 논의와 노선 투쟁이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과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