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協 “배달앱 시장 독점, 수수료·광고비 횡포 우려”

by김보경 기자
2019.12.16 14:04:49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국내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 민족’이 2, 3위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계 회사에 인수되는 것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독점 횡포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된다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며 “650만 자영업자들애 배달앱 시장의 독점 장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배달시장 매출액 20조원 중 30% 정도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 배달앱은 운영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영업자로부터 매월 월정액의 고정 광고비와 10%가 넘는 건별 배달앱 중계수수료, 별도의 외부결제수수료(3~3.96%), ‘울트라콜’과 ‘슈퍼리스트’로 불리는 배달앱 리스트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등을 받는다.

협의회는 “배달앱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 받고 있다”며 “배달앱 회사들이 개별 영세 사업자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뜯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 혜택을 몰아주는 마케팅 방식 또한 크게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독일 자본에 90%이상의 배달앱 시장이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사들이 정하는 각종 수수료 인상과 배달앱사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다”며 “당장은 자영업자들이 1차 피해자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궁극적인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인수합병 심사뿐만 아니라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이에 직접 참여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온라인·배달앱 시장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