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조업정지 열쇠 쥔 민관 거버넌스…이르면 8월 말 가닥

by남궁민관 기자
2019.07.22 16:10:29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현대제철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철강업계 사활이 걸린 고로 조업정지 논란이 민관 거버넌스 개선방안이 나오는 8월 말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포스코(005490) 광양·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사전 통보를 내린 경상북도는 청문절차 진행을 늦췄고, 전라남도 역시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 사실상 민관 거버넌스가 열쇠를 쥔 셈이다. 이미 충청남도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제철(004020) 당진제철소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에 민관 거버넌스 결론이 주요 잣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지자체 및 업계에 따르면 경북도는 당초 7월 중 진행하기로 했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관련 청문회를 8월 말로 연기했다. 민관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보고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체적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8월 말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현재 준비 작업 중”이라며 “민관 거버넌스의 결론을 지켜보고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역시 이미 지난 6월 1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한달이 넘도록 최종 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사실상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민관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을 보고 최종 처분 방향을 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자체들의 고로 조업정지 논란이 거세지던 지난달 12일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관 거버넌스는 환경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 2~3개월 간 △고로 브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수준 및 종류 공동조사 △일본, 유럽 등 해외 제철소 운영사례(법령 및 관리사례) 조사 △제도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강구·시행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관련 지자체는 최근 민관 거버넌스 운영 속도를 봤을때 이르면 8월 말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민관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주목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을 상대로 조업정지 10일 최종 처분을 내린 상황. 이에 현대제철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집행정지 및 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을 신청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달 9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며, 최근 본격적인조업정지 처분 취소심판 준비에 돌입했다. 통상 이같은 행정심판은 6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에나 결론이 나올 전망으로, 그 사이 발표될 민관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당사자는 물론 관련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가 구성된만큼 이를 충분히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