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기업부채 걱정 지나치다…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

by정다슬 기자
2015.12.23 16:55:45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가계·기업부채에 대한 우려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가계·기업부채는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며 정부 역시 연착륙을 목표로 선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가계·기업부채에 대한 여러 분석이 나오는데 위험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가계부채에 대한 진단을 보면 깜짝 놀랄 내용은 없고 정부가 미리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위험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상환능력을 높이고 분할상환 등 질적 개선, 서민·취약계층 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신용평가사 등에도 설명하고 있고 한국정부의 이 같은 대응책에 대해 신뢰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과거 3~6% 수준이었던 증가율이 최근 들어 9%로 올라가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 수준에서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계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수익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내년 중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실시해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계기업을 줄이기 위해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로 부실기업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기업 수시신용위험평가 결과는 연말 발표하며 여기서 C나 D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김 사무처장은 “가계·기업부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충격요법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계부채는 충분한 예외를 적용해 대출이용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리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거시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연착륙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금융안정보고서에서 언급한 가계부채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도 이어졌다. 금융위가 이날 배포한 별첨자료를 통해 고령층·자영업자·주택 임차인의 금융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출 부실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또 부채증가로 원리금 상환액이 많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고소득층 위주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고 있고, 원리금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밝힌 가구는 감소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