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윤병세 "한중일, 역사·영토 문제 별도로 다뤄질 것"

by장영은 기자
2015.09.10 16:49:1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한중일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일, 중일 차원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중일간 역사문제 영토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3국 정상의 협력체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안보법제의 개정을 추진 중인 일본과 양국정상이 만난다면 이번 3국 정상회담이 협력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5년 동안 3국 회담이 진행되다가 역사 문제로 중단돼 (한중일이 3국이) 여러 해 정상회담이 진행 안 된 부작용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중일 모두 양자간의 문제인 역사나 영토 문제는 별도로 다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3자회담에서는) 경제, 사회 문제가 주로 다뤄진다”며 “정치 안보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호혜적인 부분에 중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개정 등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응해 일본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현지 공관의 공공외교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세균의 의원 지적에 윤 장관은 일본의 우경화와 관련 공공외교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일본 내 일련의 우경화 동향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도 가장 중시하며 대응해왔다”며 “집단자위권 문제라든가 안보 법제, 역사수정주의 헌법해석에 의한 여러 가지 동향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현지 공관뿐 아니라 본부 차원서도 일본의 각계 야당, 여론주도층 인사가 방한할 때마다 저를 포함해 정부에서 만나서 우리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며 “현지 공관에서도 다양한 공공외교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놓고 여야간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박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력해나가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북핵 문제 해결 없이 평화적 통일이 가능할 수 없다”며 “지금처럼 당사자인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주변국들하고만 박근혜식 통일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불안 부추기고 남북관계 불안정성을 높여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이에 “2013년에 국빈 방중 이후 통일 문제가 자연스레 양국 정상을 포함해 여러 레벨에서 북핵 문제, 도발, 평화 문제와 더불어 논의되고 있다”며 “해가 갈수록 통일 문제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원 의원은 “무엇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향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한국이 한중일 3국 간 협력과 화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