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청문회, 자료미제출·병역 등 놓고 공방(종합)

by김진우 기자
2015.06.08 16:56:3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지난번에 (2013년 2월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101건에 선임계를 제출했느냐고 당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질문했더니 ‘그렇다’고 해놓고 오늘 바꾸셨어요. 선임계를 제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 모두 119건으로 돼 있습니다.”(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119건 가운데)선임계를 제출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변호사를 하시면서 선임계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홍 의원)

“그건 다 카운트를 하지 못해서…”(황 후보자)

8일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재직했던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수임한 119건의 사건 가운데 삭제된 채 제출된 19건 등 자료 미제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문제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수임했다는 ‘전관예우’ 의혹과 함께 2013년 인사청문회 당시 위증 여부를 가를 결정적인 증거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부실한 자료제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도 “의혹을 깔끔하게 떨고 출발하는 당당한 총리를 원하는 것이지 침묵과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노련한 검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황 후보자는 일부 선임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담당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19건 가운데 구체적으로 몇 건에 대해서 선임계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황 후보자는 대학원 재학 시절인 1980년 7월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병역비리 의혹은 전혀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직분도 배경도 없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자는 “제가 신검(신체검사)을 받을 때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었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집안이었다”며 “대학에 들어가면서 담마진 병이 생겨 계속 치료를 했고 그 이후에도 17년 동안 치료를 계속했다. 담마진이라는 병이 약을 계속 먹으면 견딜만 한데 약을 안 먹으면 두드러기가 심하고 가렵고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은 늘 국가와 국민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황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것과 관련해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것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잘못된 것이)남아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며 “공무원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제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법무부장관 직을 유지할지에 대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