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이 성장 없다"..'경제체질 개선' 방점

by윤종성 기자
2014.12.22 18:09:3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내년에는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2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

박근혜 정부가 집권 3년차인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화두로 제시한 것은 ‘구조개혁’이다.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이 두 축을 이루고 있지만, 구조개혁에 더 방점이 찍혀 있는 모습이다. 단기 처방에 급급한 땜방식 대책의 남발보다는,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주요 분야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놓아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더 늦출 경우 저성장 고착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절박함도 배여 있다. 최 부총리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게 될 것”이라며,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경제 상황이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기업 매출과 수익성은 환율하락, 미약한 내수회복세 등으로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는 또 투자 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생산·소비·투자 등 실물지표의 동반 부진, 2년간 지속된 저물가로 경제 주체들의 경기회복 체감도는 크지 않다. 특히 이런 현상이 단순히 경기 순환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소비·투자의 구조적 약화가 함께 표출된 결과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위시로 한 소득 선순환,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등 구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일반 국민 1000명, 전문가 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정책 기본방향이 경제활성화(49.5%)와 구조개혁(25.7%)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우리 경제가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27.7%)과 저성장·저물가 기조(1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구조 개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재정 확충, 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의 혁신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 노동 교육 부문의 개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구조 개혁방안으로는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사학연금과 군연연금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은 각각 내년 6월과 10월 발표된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면서 “그 바탕 위에서 군인과 사학연금 개혁안을 내년까지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만경영으로 질타받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칼을 댄다. 정부는 △해외투자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등 4대 부문의 정상화계획 완료 후 SOC, 문화 등 국민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들어간다. 민간 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종합 점검해 모든 공공기관의 기능·조직의 재설계도 단행한다.

공공부문에 이어 노동, 금융, 육 분야 등에서 순차적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장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밝혀, 노동시장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