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국회 AI포럼 창립…꼬인 AI기본법 해답 찾을까

by김현아 기자
2024.06.26 19:03:31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26일 창립됐다. 이 포럼은 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해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AI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AI포럼의 대표의원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했다. AI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공부와 논의를 통해 AI 산업 진흥과 균형감 있는 규제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국회 AI포럼 대표의원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이날 창립식에서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이 ‘글로벌 AI 경쟁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후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 김승일 모두의 연구소 대표,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데이터분과 위원이 각각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AI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AI 기본법에 담길 내용에 대한 제언 등을 발표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네이버 유봉석 정책 대표, 쿠팡 전경수 대표, 야놀자클라우드 이준영 공동대표, 구글코리아 김경훈 사장 등도 참석해 국회AI포럼의 창립을 축하했다. 정부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이 참석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AI는 전기 같은 기반 기술이어서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운용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기술 종속으로 경제 성장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이 소버린AI를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AI 안전성 논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경쟁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계가 글로벌 AI 전쟁의 중심에 서 있으니 AI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산학협력에는 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생태계적 관점에서 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현정 김앤장 변호사는 “AI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만들 때 많이 고민해 달라. AI기본법에 잘못된 정의 규정이 들어가면 수정하기 어렵고, 규제 대상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저희는 영미법과는 다른 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어 세세하게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지양해야 한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해 원칙 중심 규제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지켜보면서 안전성을 검증하며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출범식에선 국회 과방위가 방송과 과학기술 분야를 하나로 묶어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도 나왔다. 21대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 간사로 활동한 조승래 의원은 “캐나다는 AI 관련 법률이 없지만 2.4조원을 AI 진흥에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AI 진흥은 정부의 역할이고, 규제는 국회에서 고려할 사안으로, 어떤 법률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AI의 정의부터 출발해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해 우수한 법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AI 국회 포럼이 출범한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효과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다만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식에는 △300명 국회의원 중 20여명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승래, 김영배, 손명수, 홍기원 등 4명 △AI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선 탈북 과학자 박충권 의원과 바이오 전문가 최수진 의원(이하 국민의힘)만 모습을 보여 초당적 협력을 위한 외연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김기현, 김기홍, 유영하, 조승환, 박충권, 이달희, 이만희, 박준태, 박상웅, 김형동, 최수진, 김승수, 강민국, 주호영, 박성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인선 국회AI포럼 대표는 “포럼이 명실상부한 초당적 AI연구모임이 되도록 앞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