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문턱에 걸린 이태원특별법...안조위에 與 불참

by김유성 기자
2023.08.23 17:35:31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까지 열었지만 통과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면 안된다”면서 반대 뜻을 밝히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태원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상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해 만든 특별법안이다.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지난 6월 30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상임위(행안위)조차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23일)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안위 안조위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안조위원 2명이 불참했다. 회의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을 안조위원장으로 추천하는 정도에서 끝났다.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난 송재호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오늘부터 밤을 세워서라도 법 통과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29일 2차 회의를 하고 30일에는 법안 심의를 한다. 하루 뒤인 3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하고 법사위로 넘긴다는 목표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미지수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측 안조위원들은 김웅, 전봉민 의원인데 이들이 2차 회의 등에 참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안조위 회의에 참석했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 두 빈 자리를 보면 마음이 참담하다”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서 180명 이상의 공동 발의가 있음에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최대한 합의가 돼 원만하게 특별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두 정당에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