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당국 반대, 야당 공백기 불구 `설 전 추경` 드라이브 거는 민주당

by이상원 기자
2022.01.05 15:48:55

[이데일리 이상원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설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 하며 정부·야당 압박에 나섰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전부·사전·재정 지원` 3대 원칙을 내세우면서 차기 대선(3월 9일)을 감안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못 박은 것이다. 다만 이미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 이용이 우선이라는 재정당국과의 마찰 우려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홍 탓에 여야 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호중(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민주당은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확대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를 열었다. 원내 지도부는 물론,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도 참여했다.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운을 뗀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 보다는 재정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신년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면서 “정부도 상반기 내 예산 중 63%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지만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도 맞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거리두기 연기(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재원 마련이 녹록지 않지만, 이번 추경은 `넘친다`는 평은 못 들어도 `이 정도면 됐다`는 정도의 규모로는 편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지만, `비상 상황`인 만큼 먼저 여야 논의를 촉구하는 압박인 셈이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할 것이란 가정 하에 1차 신년 추경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2월 임시국회를 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의사일정 합의도 가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추경 편성 규모와 관련해선 “각 상임위별 안과 추계 금액에 따라서 어디까지 추가 소요 금액이 있을지 확정짓는 데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긴 했지만, 재정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도 본 예산 집행 첫 날인 지난 3일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관련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청와대 입장과도 거리가 있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강화한 방역 지침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보상될 것”이라면서 “이후 방역 상황에 따라 해당 예산으로 (손실을)충당 못하는 경우에는 추경 등 재원 조달 방법을 국회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파트너인 국민의힘 측 사정으로 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해촉을 비롯해 선대위를 완전 해산하기에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일괄 사퇴키로 하면서 원내 지도부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가 빠르게 구성돼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추경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빠르게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민생을 챙기는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