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실수요자 영향 최소화 가계부채 대책 이달 중순 발표"

by원다연 기자
2021.10.05 15:52:56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최소화한 가계부채 대책을 이달 초중순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주택 구매를 준비중이던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히는 등 실수요자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의 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가 확대를 해왔지만 다주택자 등을 포함해 가계대출이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 총량적으로 관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6%대에서 관리해나갈 계획이고 그 와중에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달 발표하는 대책에 가능한 서민, 취약계층, 실수요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주택 분양을 받고 자금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차주 단위의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당시에 공고가 됐던 중도금 대출, 잔도금 대출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그럼에도 대출 총량 목표를 6%대로 설정하다 보니 일부 은행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제약 요인이 생기는데 가능한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협의를 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