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 비리 사립유치원에 분노…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하라"

by이종일 기자
2018.10.16 14:08:13

인천지역 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 5곳은 16일 “사립유치원 비리를 방치한 인천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달콤한 청라맘스 등 5개 단체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인천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국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다”며 “인천은 266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비리가 적발된 101곳의 명단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101개 사립유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지원금, 유치원비 등 27억여원을 부정하게 집행했다”며 “인천교육청은 101곳의 비리 271건을 적발했지만 5곳만 경징계 하고 대부분의 담당자에게 경고나 주의처분만 했다”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전수조사가 아니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립유치원이 적발됐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이 지급된 2013년부터 감사를 시행해온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텐데 수년간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방치했다”며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있어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교육청 감사를 통한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비리 유치원 처벌 강화 △시민감사관제 적극 시행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 유치원비 등을 쌈짓돈 쓰듯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정보를 공개하는 국공립유치원과 달리 회계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교육청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회계투명성 강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측도 현재 상황을 받아들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며 “감사를 일부러 지연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에 집단적으로 가입을 거부하고 대책마련 토론회를 방해하는 등의 행동은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