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대웅 기자
2016.05.02 16:11:59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의 영업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증치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2일(현지시간)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일을 기해 영업세를 없애고 매출에서 원가를 차감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단일화했다. 그간 업종별로 이같은 개혁을 적용해 온 중국 정부는 마지막 미적용 대상이었던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등 4개 업종에 대해 부가세 영수증 발급을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신중국 성립 후 66년간 기업 매출액에 부과해온 영업세가 중국의 세제에서 사라지게 됐다.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과 생산원가의 차액에 대해 징수하는 것으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 등 고정자산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세제 개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연간 5000억위안(약 88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과세 대상이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이익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3000억 위안의 감세 혜택이 창출되고 여기에 정부 징수 각종 수수료도 감면해 총 5000억 위안 이상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감세안은 지난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공작 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3차 산업을 더욱 육성시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지난 1994년 세제개혁을 통해 재화에는 부가세를, 서비스에는 영업세를 부과해 왔다. 이후 비슷한 세금이 함께 시행되고 재화와 서비스 간 경계가 점차 애매해짐에 따라 2012년부터 업종별로 부가세 적용 대상을 차츰 확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