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 대응 위해 머리 맞댄 한미·한일, "자금줄 차단" 한목소리

by권오석 기자
2023.04.06 17:57:35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들이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규탄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을 지적, 북핵 개발 자금줄 차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안보 태세를 점검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 취재)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김 본부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 대면으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양측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가상자산 탈취 및 해외 북한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뒤이어 이어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도 양측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 환적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납북자 문제뿐 아니라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수석대표들은 이날 양자 회담에 이어 7일에는 3자 회의에 나선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프리덤실드’(FS)를 비롯한 한미연합연습을 빌미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발사했다. 여기에 ‘핵무인수중공격정’이라는 핵어뢰 형식의 새 무기체계까지 공개하며 다양한 형태의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북한은 이달 중 첫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은 상태다.

이 장관은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확충함으로써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은 질의응답에서는 북한의 수중 침투 전력에 대한 우리 군의 탐지력 여부를 물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에 대응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핵무인수중공격정 훈련을 했다면서 “임의의 해안이나 항 또는 수상선박에 예선해 작전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